5차 재난 지원금 대상, 지급액, 전국민에 지급할까? 소득 하위만?

 

현재 가장 뜨거운 소식은 5차 재난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소득 하위 80% 로 나누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 문제라서 여야의 합의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현재 상류층은 너무나도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 이번에도 5차 재난 지원금에서 제외가 된다면 상당히 불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5차 재난 지원금을 주더라도 상류층은 그만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저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선별 과정에서도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소득을 분류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고 있고요.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안타깝게도 궁금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상류층은 제외되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건강 보험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제대로 재난지원금을 반영 하지 못 한다는 말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1 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조금 더 완화된 조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인이면 2인 가구원수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2인 가구 맞벌이는 3인 기준의 건보료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구 수에 따라서 25만원 x 가구원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4인 가구원수는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액은 100만 원입니다. 지난 재원금과는 달리 1인당으로 지급액을 측정했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받는 것이 아닌 개별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지역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고요. 주의할 점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인 세대주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이 아쉬운 이유

앞서 언급했듯이 상류층에게는 단 1원도 지원금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역차별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만들 텐데 상당히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에게 5차 재난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